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시민권 박탈 (문단 편집) === 태생적 시민권(국적) 박탈 === 출생으로 인해 자연적(선천적)으로 미국국적을 소유한 자. 즉 미국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미국국외라도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미국국적자여서 자연적으로 미국 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들의 미국국적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존재하는데, 그것은 국가 자체에 대한 반란(내란)을 일으켰을 때다. 아주 적합한 예로 미국의 [[남북전쟁]]을 말할 수 있다.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일어난 남북전쟁은 남부가 노예제/경제적인 이유로 독립하려고 했다가 완전 박살이 났다. 전쟁이 끝나고 북부/연방은 저 반란 남부주들에게 엄청난 처벌을 가했다. [[군정|군부의 지배]], 흑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남부주에게는 연방 하원의원/상원의원 의석수 줄이기, '''연방정부에게 충성 서약을 하지않으면 참정권, 심하면 시민권 행사 불가''', 그리고 '''10여 명의 반란수괴자들, 즉 [[제퍼슨 데이비스]] [[아메리카 연합국|남부연합]] 대통령, [[존 C. 브레킨리지]] [[미국 부통령|미합중국 부통령]][* [[미국 부통령]] 자격으로 각 주들의 연방 탈퇴를 도왔고, 남부연합이 성립하자 부통령직을 사퇴하고 남부연합의 전쟁장관으로 옮겼다.], [[로버트 리]] 장군 등의 시민권 박탈''' 등이었다. 다만 이들에게는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에 따라 로버트 리[* 리는 특별사면 신청을 했지만 남부에 반감을 가졌던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신청서를 반려하여 사면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상 시민권자 대접을 받았기에 이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가 1975년에 포드 대통령이 시민권이 박탈된 사람 목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리도 있다는 것을 보고 직권으로 사면하여 시민권자로 되돌렸다. 물론 리는 1870년에 사망했기에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로 별세한 것이다.], 존 C 브레킨리지[* 남북전쟁 이후에도 끝까지 북부에 충성을 거부하여 계속 무국적자로 살다 무국적으로 죽었다.]를 제외하면 나중에 대부분 시민권은 회복됐다. 그리고 이후 [[주한미군]] 병사인 [[제임스 조지프 드레스녹]]이 지멋대로 [[월북]]하자 [[미국 연방정부]]는 드레스녹의 시민권을 박탈했다. 사유는 미국을 배신하고 북한의 편에 선 혐의이다. 그 말은 본토출생 미국인 혹은 국적승계로 인한 시민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려면 반란, 그것도 국가를 뒤집어 엎는 정도의 내란 및 매국행위나 국토의 일부를 분리독립시키려는 행동, 적성국을 돕는 행위 정도가 되어야지만 가능하다는 뜻. 최근엔 IS에 가담한 자들도 [[매국노]]로 간주되어 시민권을 박탈하고 있다. 특히 2019년 들어서 서방국가들은 IS에 가담했던 자국민들의 송환 문제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존 볼턴]] 전 미국 안보보좌관은 재직 중 “미국인은 외부 세력에 영합하는 말과 행동으로 시민권을 포기할 수 있다”면서 IS에 가담한 자들은 자동으로 시민권이 박탈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실제로 미국 정부는 남북전쟁 당시 적용된 시민권 박탈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IS포로 출신의 전 시민권자들을 매국노로 분류하여 송환을 일괄 거부하고 있다.[* 사실 선례가 2001년에 나올 뻔했다. 존 워커 린드가 탈레반에 가담한 죄로 처벌받은 것인데, 미국 정부는 그의 시민권을 박탈하지는 않고 대신 본토로 압송하여 교도소에서 18년을 복역하게 하였다.] 영국과 독일은 자동 박탈은 불가능한지 정부가 행정조치로 시민권을 박탈하고 법원에서 승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벨기에는 직접적인 시민권 박탈은 없지만 대법원에서 정부가 IS 가담자들을 송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는 식으로 미국처럼 자동 박탈하고 있다.[[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3111545056740|기사]] 호주는 시민권을 재판 없이 박탈한 호주 정부의 결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https://m.yna.co.kr/view/AKR20220608158200009?section=international/all|#]] 여행금지국에 단순 방문할때는 미국 시민권은 박탈되지 않지만 '''국가 차원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경고를 주고 있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싱가포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싱가포르 국내 체류 중인 유권자가 3회 이상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국적을 박탈하고 10년간 국외 추방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